법령 소득세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
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
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4304 판결
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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